■ 진행 : 노종면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조성렬 /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 중인 가운데 어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나라의 준영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. 러시아 조기 경보기는 두 차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했고 일본 정부는 자위대기를 급발진시키기도 했습니다.
독도를 둘러싸고 한중일러 4개국 군용기 수십 대가 모여든 초유의 상황입니다.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사태. 이 무력시위의 속내는 무엇일까요?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. 위원님, 안녕하십니까.
[조성렬]
안녕하세요.
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합동 침범,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?
[조성렬]
지금 러시아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간에 장거리 연합항공훈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.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공해상을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 우리 항의에 따라서 무관차석이 인정한 것 같습니다.
자기네들이 실수로 해서 들어간 것 같다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독도 영공에 대한 침범은 러시아 측이 시인해서 일단락될 것 같고요. 다만 여전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 정부가 2013년도에 설정한 카디즈, 즉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, 그러니까 카디즈가 실제 영공은 아니라는 주장인데 어떻습니까?
[조성렬]
그렇습니다. 실제로 카디즈의 경우, 방공식별구역의 경우는 타국의 전투기나 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한 구역이고요. 이 부분은 나름대로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.
상호 양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한미일 간에는 카디즈나 또는 자디즈, 일본이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매년 몇 차례씩 중국 또는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카디즈 침범 사태가 일어나고는 합니다.
또 심각한 게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일단 오전에 나온 얘기를 봐서는 러시아 측에서 기기 오작동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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